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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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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규/규칙 구분
1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편람
2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편람
3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편람
4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편람
5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편람
6 공탁규칙 편람
7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편람
8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편람
9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편람
10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 지침 편람
11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편람
1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 편람
13 공탁물 출급·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편람
14 공탁물품의 매각·폐기에 관한 예규 편람
15 공탁법 편람
16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편람
17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편람
18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편람
19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편람
20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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