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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서비스

전자공탁이란

전자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에 필요한 절차를 처리하는 공탁방식을 의미합니다.

전자공탁 이용방법

신청인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등록, 신청서류 제출, 처리상태 확인, 공탁금의 전자적 납입 및 지급, 통지 내용 확인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전자공탁은 모든 유형의 금전공탁 신청과 5천만원 이하의 출급 및 회수청구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단, 출급 및 회수 청구시 첨부서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탁소로 오셔서 신청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청한 공탁사건에 대한 열람신청과 증명청구, 정정신청, 이의신청, 취하신청도 모두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의 목적물

방문공탁은 모든 공탁의 목적물이 공탁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전자공탁에서는 전자적으로 공탁물의 납입 및 지급을 처리해야 하므로 납입 및 지급 시 분실이나 사고의 위험이 적은 금전만 목적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탁 이용자격

전자신청과 공탁행위능력

원칙적으로 방문공탁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공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의 경우 방문신청에서 공탁 행위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전자신청의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은 온라인 상에서 본인의 신분확인 및 공탁행위능력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각 주체별 이용자격

개인사용자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유효한 행위능력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전자공탁시스템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법정대리인에 대한 증명이 전자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전자공탁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용자

법인(일반 법인, 법무법인, 법무사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의 지점이 여러개인 경우 지점별(지배인 등기가 된 경우)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소를 방문하여 전자공탁 사용자접근번호를 발급받아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 법인의 경우 발급불가)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탁소 방문없이 행정전자서명으로 이용 이 가능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 전자적으로 대표자 개인과 조직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공탁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법무사사용자

개인 자격자대리인은 변호사, 법무사사용자로 등록합니다.

공탁소를 방문하여 전자공탁 사용자접근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자공탁 이용하기

인증서 준비

전자공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실명확인과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위하여 전자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각 주체별 인증서

개인사용자(내국인, 외국인, 재외국인) : 개인용 인증서

법인사용자(일반법인, 법무법인, 법무사법인) : 법인용 인증서, 전자증명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사용자 : 행정전자서명인증서,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서(교육부 산하기관 용)

변호사사용자, 법무사사용자 : 개인용 인증서

인증서 사용 시 유의사항

인증서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므로,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인증서를 갱신하여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제3자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외국인의 인증서 관련 유의사항

인증서에 담고 있는 사용자의 성명정보는 한글표기이어야 합니다.

인증서에는 사용자의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인증서 발급기관

한국정보인증 https://www.signgate.com

코스콤 https://www.koscom.co.kr

한국전자인증 https://www.crosscent.com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s://www.tradesign.com

금융결제원 https://www.yessign.com

법인의 사용자등록

법인사용자는 사용하는 인증서에 따라 사용자등록 여부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내용을 확인 후 이용하면 됩니다.

법인 전자증명서를 사용하는 법인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사용자/인증관리>인증센터 메뉴에서 인증서 등록을 하면 별도로 법원방문 등 사용자등록을 할 필요없이 즉시 공탁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용 인증서를 사용하는 법인

사전에 공탁소를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탁소에서 법인등기시스템과 연계하여 법인인증을 통과한 후, 발급받은 사용자접근번호를 전자공탁시스템 사용자등록 시 등록하여야만 공탁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대표인 경우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청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격자 대리인의 사용자등록

변호사와 법무사는 전자신청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탁소를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리인의 자격을 온라인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공탁소를 방문하여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탁소에서 발급받은 사용자접근번호를 전자공탁 사용자등록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 사용자등록

본인의 사용자유형을 정확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용자로 등록할 때 인증서를 등록해야만 공탁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유형별 사용자등록 자격

개인 :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은 개인사용자등록

법인 : 일반법인, 법무법인, 법무사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변호사/법무사 : 변호사, 법무사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전자공탁 서비스 및 전자공탁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실명확인

성명과 주민번호를 통하여 실명확인을 거칩니다.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합니다.

타 대한민국법원 민원사이트와의 사용자정보 재사용

대법원에서 운영 중인 전자소송홈페이지, 인터넷등기소에 이미 사용자로 등록한 사용자는 약관동의를 거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사용자정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수정한 정보는 전자공탁홈페이지에만 반영되고, 타 사이트의 정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두 홈페이지 모두 사용자등록을 하였다면 재사용하고 싶은 홈페이지를 선택하셔야 하며, 사용자로 등록된 사이트가 있더라도 사용자 정보 공유 및 아이디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새로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보입력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기타 전자공탁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인증서 등록

사용자유형에 따라 필요한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등록 시에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용 인증서, 법인의 경우 법인용 인증서, 공공기관인 경우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각종 신청 및 조회기능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준비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관련 첨부서면을 공탁소 방문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문서는 모두 전자문서로 생성하거나 전자적으로 변환하셔야 합니다.

제출가능한 전자문서 형식 : PDF, HWP, DOC, DOCX, XLS, XLSX, TXT, JPG, GIF

PDF 가 아닌 형식의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PDF로 변환처리되며 변환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문서의 용량제한

파일하나의 크기는 10MB를 초과할 수 없고, 10MB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첨부파일의 총용량은 50MB 이하로 제한됩니다.

하나의 사용자 아이디에 대한 별도의 용량제한은 없습니다.

전자문서 발급확인

전자공탁 과정에서 전자문서로 발급되는 공탁서, 공탁출급·회수청구서, 사실증명서 등에 대하여 전자공탁시스템을 원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발급확인은

문서하단의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2D 바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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